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하는 것은 불법이며 처벌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일 흡연이 허락된 공공장소의 흡연구역에서 중학생들이 담배를 피고 있는 경우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인가요?
만약 청소년이 흡연을 해도 된다면, 몇 살까지 흡연이 가능한가요?
초등학생이 흡연구역에서 흡연을 하고 있어도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청소년보호법상 흡연을 한 청소년에 대한 직접적인 처벌규정은 없고 청소년에게 술이나 담배를 판매한 자를 처벌함으로써 청소년의 음주와 흡연을 간접적으로 제한합니다.
미성년자의 흡연행위를 아직 법적인 제재보다는 개인의 윤리와 도덕에 맡기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행법상 미성년자는 흡연을 할 수 없습니다. 다만, 현행법은 이를 제재하는 방식을 흡연하는 미성년자 처벌이 아닌 판매자를 처벌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