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시 사기안당하는 방법 궁금해요.

Question

전세사기가 뉴스에 많이나오는데요?왜당하는거죠?안전한 방법은 없나요? 계약시 조심해야될 사항들을 알려주세요.감사합니다.

탈퇴한 사용자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제대로 확인하면 피할 수 있습니다.먼저 등기부등본을 조회하여 가등기 가압류 가처분 위반건축물 등 소유권 관계를 확인합니다.다음 선순위채권과 체납여부를 확인합니다.전세반환 보증보험가입을 하는게 대체로 안전한 대책인데, 선순위채권이 주택가격의 60%이내이고, 선순위채권과 전세보증금의 합계액이 주택가격의 90%(다가구주택의 경우 80%)이하라야 전세반환 보증보험 가입조건에 해당해당합니다.보보증보험 가입시는,등록된 공인중개사를 통하여 계약한 건으로서 계약후 확정일자를 받은 임대차계약서로, 전세기간 1/2이내에 가입신청 하셔야 합니다.계약시는 소유자본인과 신분증으로 본인확인을 거쳐 대면계약 하시고, 전입후 반드시 확정일자를 받으셔야 합니다.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박병윤 공인중개사 · Answer

안녕하세요. 박병윤 공인중개사입니다.비슷한 질문이 좀 많은것 같은데요. 최근 빌라왕 뉴스 때문이라 생각이 됩니다.등기부 등본을 확인하시는게 제일 중요합니다.임대인과 실소유주가 동일인물인지 확인하시고, 전세보증보험과 전세권설정을 해두시면 보증금이 보호됩니다.감사합니다.

양정섭 공인중개사 · Answer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먼저 전세시세과 매매시세를 확인하고 대출+보증금이 매매시세의 70~80%가 넘어가면 안전하지 않으므로 되도록 피하도록 합니다. 전세계약기간 불안 해 하고 스트레스 받는 것이 싫다면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정부에서는 최근 임대인의 국세미납 확인을 위해 임대차계약 전에는 임대인의 동의 필요, 임대차계약 중에는 임대인 동의없이 가능으로 발표했습니다. 공인중개사협회는 주택 임대차 계약서에 전세사기 방지 관련 특약사항을 추가해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총 5개로 나뉜 특약사항에는  임대인은 위 약정일자의 다음 날까지 임차주택에 저당권 등 담보권 설정을 할 수 없다 / 임대인은 국세·지방세 체납, 근저당권 이자체납 사실이 없음을 고지한다. / 임대인은 본 주택의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사전에 임차인에게 고지해야 한다 등의 문구가 새로 추가됩니다. 협회는 우선 임대차계약서에 이같은 특약사항을 수정해 사용한 뒤 오는 3월부터 국토교통부에서 추천하는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 서식을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특약은 임대인이 거부할 경우 강제할 방법이 없다는 한계가 있다. 협회는 이외에도 시세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등 전세사기 방지에 나선다는 입장입니다.국토교통부는 이달 중 ‘자가진단 안심전세 애플리케이션’을 내놓았습니다. 해당 앱에서는 적정 전세가격과 악성 임대인 명단, 공인중개사 등록 여부, 임대사업자 임대보증 가입 여부, 불법·무허가 건축물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100% 만족할 만한 수준이 아니기에 모든 항목을 이용할 수 있지 않습니다. 국토부는 추후 업데이트를 통해 수정.보완하여 전세안심앱을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은 주택 가격 대비 전세보증금(전세가율)이 70%를 넘지 않도록 규제하고 선순위 담보권, 세금 체납여부, 보증보험 가입 정보를 포함한 표준 임대차 계약서를 의무화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습니다. 또 ‘바지 임대인’으로 인한 사기 예방을 위해 임대인이 중간에 바뀌는 경우 새 임대인의 세금 체납 정보를 제공하고 임차인이 원하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민간에서도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노력이 이어지고 있다. 프롭테크 기업 직방의 자회사 ‘호갱노노’는 전세사기 예방 등을 위해 ‘최근 역전세 분석’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역전세가 발생한 아파트의 지도와 사례를 제공함으로써 보증사고 가능성이 있는 물건을 사전에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입니다. 넥스트그라운드가 운영하는 집 거주 후기 플랫폼 ‘집품’은 깡통전세 위험도 진단 서비스를 선보였다. 아이엔이 지난해 출시한 앱 ‘임차in’은 깡통전세 판독기 등 전세사기 리스크를 파악할 수 있는 각종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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