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업무방해죄는 위계나 위력, 허위 정보 유포에 따라 타인의 업무를 방해하는 경우 성립하게 됩니다. 그런데 위의 점에서 버그라는 것이 게임사의 과실, 오류에 의한 것이고 이를 이용하여 게임상의 이득을 얻는 것이 형사상 범죄라고 볼 위계 등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기 어렵겠습니다. 다만, 게임사 내부의 회원, 이용 약관, 정책에 따라 게임상의 내부적인 제재를 하는 것 자체는 법으로 막기는 어렵겠습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