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버그 악용 처벌 수위가 어떻게 될까요?

Question

게임 내 버그를 악용하여 게임사에서 게임 공정성이 손 상되었다며 게임 운영 업무방해죄로 고소를 하겠다고 합 니다. 3개월동안 게임 아이템이 복사되는 버그를 악용하였고 게임 아이템은 돈을 주고 사야하는 것도 있지만 이용자 들끼리 현금거래가 불가능한 아이템들입니다. 현금거래 는 한 적 없고 복사 후 다른 이용자들의 아이템과 교환했 습니다. 이런 경우 벌금이 어느정도 나올까요?? 최대 1500만 원 인건 알고있지만 대략 어느정도 나올지가 궁금해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업무방해가 성립할 수 있는 상황으로는 보이며, 다만 그 행위내용의 위법성의 정도가 중하다고는 보여지지 않으며, 게임사측 피해가 심각한 상황도 아닌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경우에는 통상 100~300만원 내외의 벌금형 정도가 예상됩니다. 합의가 되면 기소유예도 가능할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Answer 2

피해 규모, 초범 여부, 손해배상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진지한 반성, 초범, 피해 회복을 위한 합의 또는 공탁을 모두 한 경우 기소유예로 마무리될 수도 있으나, 초범이고 반성하나 합의 등을 진행하지 않으면 500만원 전후의 벌금형으로 마무리될 것으로 보이네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