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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5.31

선거기간에 임시메일로 특정 정치인에 관한 글을 보낼 경우 처벌 가능한가요?

선거기간에 임시메일로 특정 정치인에 관한 글을 보낼 경우 처벌 가능한가요? 또한 임시메일이여도 처벌이 된 사례가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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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한 질문이 있어요.

  • 임시메일을 만들어 선거관련 홍보를 한 사례 중 처벌받은 사례가 있을까요?

  • 국회의원선거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하게되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의 경우 정치인이나 선출직공무원 ?

  • 피의사실공표죄는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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