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미션
멤버십
잉크
스파링
전문가 신청
고객센터
나도 질문하기
명예훼손·모욕
법률
명예훼손·모욕
탈퇴한 사용자
23.08.26
국회의원선거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하게되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국회의원선거에서 상대방 후보를 비난하거나 허위사실을 유포하게되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후보자 토론에서도 허위사실 유포 하면 처벌 받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
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