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한번은 에이티엠기로 매형한테 50만원을 입금 한다는 것이 다른 계좌번호로 착각해서‥ 다행히도 그 사람이 제 연락처를 알고 연락을 준 후에 돌려주었기망정이지 만약에 모르는 사람에게 입금을 했는데 그 사람이 돌려주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는거죠?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좀 더 살펴볼 필요가 있는 사안이겠으나 오입금의 경우에는 오송금을 받은 자가 이를 반환 하지 않는 경우에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 등의 법적 조치를 취해 볼 여지가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은행을 통해 해당 계좌주인에게 반환청구를 했음에도 반환을 거절했다면 횡령죄로 고소를 진행하는 것과 동시에 민사로 반환청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