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영업정지 검토한다고 뉴스나오던데요

Question

쿠팡이 영업정지 검토한다고 뉴스나오던데요 법적으로 영업정지 가능한 조건이 되는건가요? 기간은 얼마나 나올까요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실제로 영업 정지가 가능할지는 조사가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고 현재 구체적인 사실 관계를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는 명확히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영업정지 사례를 찾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