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임차인의 대항력에 대한 질문입니다.
임대차보호법에 보면 함께 살고있는 가족을 두고 일시적으로 임차인이 전출하여도 대항력이 유지된다고 하였는데.. 그러면 그 일시적이란 말은 얼마간의 기간을 말하는 것일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판례에서 명시적으로 정하고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그러나 당초 함께 전입하였던 상황에서 다른 구성원이 전입을 유지하면서 전출하게 되는 경우에는 기존 대항력이 유지된다는 것이므로 그 이후에 다시 전입을 하여도 기존 대항력은 그대로 유지된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