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낚시배에 정원보다 많은 인원이 탑승하는 것은 여러 가지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과적으로 인해 배의 복원력이 감소하고, 전복 위험이 높아집니다. 또한 정원 초과 시 구명조끼 등 안전 장비가 부족해질 수 있으며, 비상 상황 발생 시 대피에 혼란이 야기될 수 있습니다.
선박안전법 제84조에 따라 정원을 초과하여 승선시키는 것은 위법 행위에 해당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따라서 낚시배 운영자는 반드시 법적 정원을 준수해야 하며, 승객들도 안전한 낚시를 위해 정원 초과에 동참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정원 초과 행위를 목격한다면, 해당 낚시배 운영자에게 시정을 요구하거나, 관할 해양경찰서에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선박안전법 제84조(벌칙) ①선박소유자, 선장, 선박직원 및 컨테이너 소유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8. 2. 29., 2009. 12. 29., 2013. 3. 23., 2015. 1. 6., 2017. 10. 31., 2020. 2. 18., 2022. 12. 27.>
2. 제8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선박검사증서에 기재된 최대승선인원을 초과하여 승선자를 탑승한 채 선박을 항해에 사용한 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