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산업을 지향한다는 자유경제 시스템의 한국이 사회주의경제 시스템의 중국보다 블록체인 기술 연구, 개발, 보급에 있어서 소극적이고 부진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사회주의 국가인 중국도 2016년 12월에 4차 산업혁명시대의 핵심기술로 블록체인을 선정하여 기술개발 및 시범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항저우에 블록체인 산업파크를 조성하여 완성단계에 있고 제13차 5개년 국가 정보화 계획에 블록체인을 포함시키는 등 블록체인 활성화 정책을 추진 중입니다.
정부 -민간 형태의 블록체인 단지 건설에 33조원을 투입할 예정이며 블록체인 기반의 중국 전자화폐 개발을 추진 중일 뿐 아니라 블록체인 특허출원은 2018년 1월 기준 472건에 달한다고 합니다.
자유경제 시스템의 우리나라가 사회주의경제 시스템의 중국에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블록체인 연구와 개발, 보급에 소극적이고 부진한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Danny입니다.
우리나라도 블록체인 관련 기술개발에 예산을 많이 배정하고 있습니다.
아래 기사에 보시면,
-----블록미디어 기사참고-----
https://www.blockmedia.co.kr/archives/106911
4차산업혁명에 포함된 블록체인 예산도 증액됐다. 2020년도 과기정통부 블록체인 예산은 161억원으로 책정돼 올해 예산 117억원 대비 약 37% 늘었다. 과기정통부는 “블록체인 핵심기술개발 및 전문기업 육성을 통해 블록체인 산업의 기초체력을 강화하고 공공·민간 부문 확산을 통한 초기시장 형상을 지원하기 위함”이라고 예산 증액의 배경을 설명했다.
-----블록미디어 기사참고-----
2020년은 2019년 대비 약 37% 증가하여 블록체인 기술개발에 예산을 배정하였습니다.
위 질문의 중국의 경우 블록체인단지조성에 33조원이기 때문에, 건설 및 인프라에 측정되는 예산과 순수 IT에 측정되는 예산은 많이 다릅니다.
앞으로도 우리나라는 블록체인 관련 기술개발,연구에 계속 예산을 늘릴것으로 기대됩니다.
(물론 암호화폐와 분리하는 정책은 당분간은 계속 유지될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도 전국적으로 부산페이,울산페이,노원구페이등 블럭체인 관련된
가상화폐 사용을 시작했으며 경기도 따복공동체는 블록체인 관련된 투표시스템으로
사업자 선정을 하는등 블록체인 분야 발전에 엄청난 투자를 진행중입니다.
제주도 또한 블록체인 특구로 지정할정도로 블록체인 분야를 베제하지는 않았습니다.
블록체인 특구로 지정한다는것은 그만큼 지자체의 예산을 받을수 있다는 간단한
수식이 있습니다.
물류,금융,관광,안전등의 분야에 블록체인 기술을 접목시켜 해당 분야에 시스템을
개발 육성시키고 이로 인해 지역발전에 도움이 될수 있게 한다는 취지하에
이런 특구를 지정합니다. 하지만 시스템 개발이 신속히 이루어지지않고 꾸준한
지원시스템이 이루어 지지 않아 진척되다가 사라지곤 합니다.
얼마나 지속적으로 이어질지 지켜봐야 하겠구요,, 이러한 4차 산업 시스템의 발전과
가상화폐의사용이 연계가 되기를 바랄뿐이구요,, 지역특구로 블록체인관련된
화폐나 코인등을 발행하고 블록체인기술을 이용하여 처리시스템을 안전화 시킨다면
대외의 이미지가 증진되어 여러가지 시너지 효과가 유발될것이라 생각됩니다.
당연 여러 분야에 좋은일이 있을것이라 사료됩니다.
블록체인 기반의 화폐나 유동 시스템 개발로 관광 유치 효과발생
안전한 판매 데이타 구축으로 소비자 신뢰 확보로 지역발전효과
안전한 금융거래 확보로 소비증진 및 관광 산업 발전효과
국내외 자금유치 활성화로 기업유치등 지역발전효과
잘되면 이런 시너지외에 엄청난 시너지가 있을것으로 예상됩니다. 당연 지속적인 지자체의
밀어주기는 있어야 겠지요,,
단지 우리나라가 블럭체인 분야의 거래소 기준을 성립하지 않고 가상화폐 거래에 대해
유사수신행위로 간주하고 법적인 문제가 발생시도 보호나 규제감시를 하지 않는 것은
지금도 가상화폐를 금융이나 상품으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가상화폐 거래량 1위를 차지할정도로 가상화폐에 대한 지대한 관심이 있음에도 불과하고
이웃나라인 일본보다 못하고 공산주의 국가인 중국보다도 못하게 가상화폐에 대한
기준이나 관심이 없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국제 자금세탁 방지기구에서 6월전까지 거래소 및 가상화폐에 대한 권고를 한상태이므로
내년까지는 법제화가 확립되어지고 가상화폐에 대한 기반이 만들어질것으로 생각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