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폐의 법정 화폐 가능성은 얼마나 될까요?

Question

안녕하세요.

경제 및 금융, 제태크에 관심이 많은 사람입니다.

최근 공부도 하며 관련 서적도 읽어 보고 있는데요.

암호화폐와 관련한 것들을 많이 접하게 되면서 궁금한 점 생겨 문의드립니다.

외국의 일부 국가에서 암호화폐를 법정 화폐로 인정한 사례가 있다고 하는데요.

우리나라에서도 이와 같이 암호화폐의 법정화폐 가능성은 얼마나 될까요?

관련 내용이 논의 되고 있는 것인가요?

Answer 1

현재 우리나라는 법정화페로는 아직까지 인정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미술품처럼 소득이 있는곳에 세금이 있다라는 말로

내년부터 코인에 대한 세금을 묻게다고 했으나 아직 제도 및 시스템정비가 미흡하여 아직 진행중인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법정화폐가 될련지는 사실 알 수가 없습니다 요즘은 대선때문에 표심을 잡기위한 가상화폐 제도적 도입을 얘기하지만

언제 바뀔지 모르니 단정할 수가 없겠네요.

Answer 2

안녕하세요. 민창성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한국 포함 주요 국가들에서 가상화폐가 법정 통화가 될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대신, 비트코인 등 일부 주력 가상화폐는 이미 가치저장 수단으로 인정 받아 다양한 금융 상품이 운영 중입니다.

법정통화는 해당 국가의 중앙은행 등에서 발행권한을 가지고 경제 상황에 따라 발행량과 유통량을 조절합니다. 그러나 모든 가상화폐의 발행 주체는 민간 부문입니다.

참고로 가상화폐는 블록체인의 시용료이며 해당 블록체인의 가치가 증가하면 당연히 가상화폐의 가치도 올라갑니다.

이상 참고하십시요.

Answer 3

안녕하세요. 이예슬 인문·예술/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암호화폐가 엘살바도르와 같이 법정화폐로 지정되기는 힘들다고 보여집니다.

미국이나 EU국가, 일본, 중국, 한국 등 선진경제권의 국가들은 모두 자신들만의 법정화폐가 있으며 이를 통해 외환정책 등 다양한 경제정책을 펼쳐나갑니다. 그리고 법정화폐는 안정성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상대적으로 안정적이지않은 암호화폐를 법정화폐화하여 사용할 것으로 판단되지는 않습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최민석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가능성이 아예 없진 않습니다만 지금으로선 굉장히 힘들 것입니다.

엘살바도르는 원래 자국 통화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하던 나라였고 달러를 쓰면서 해외송금이 많아 어려움을 겪던 나라였습니다.

그렇기에 그것에 대한 해결책으로 만든 것이 비트코인을 법정화폐로 만드는 것입니다.

반면 우리나라는 원화가 아직까지 제 기능을 하고 있고 화폐가치의 하락은 있을지언정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상당히 양호한 상태입니다.

훗날 더 많은 나라들이 법정화폐로 인정하고 우리나라도 그것이 더 좋은 길임을 깨달았을 때는 변화가 일어날 수 있지만 현재로서는 되기 힘들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