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시위 하려는데 법으로 문제가 되는가 궁금합니다

Question

이웃 아파트에서 낙엽으로 민폐을 너무 많이 끼치고 있습니다 하수구 다 막히고 나무 뿌리가 자라서 하수구를 다 막아 물 날리가 났어요 그래서 아파트에 가서 1인시위 하려구요 법에 걸린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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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인 시위 자체는 집시법 위반은 아니지만 그 내용에 따라서 명예훼손이나 모욕 등이 문제될 수는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