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에 대한 손괴죄가 성립하나요 ??

Question

1층 집 베란다 난간에 토마토, 고추 등 식물을 키우고 있는데 윗층에서 세제 섞인 물로 베란다 청소를 하면서 그 물이 아파트 화단은 물론 저희 집 화분에도 거품이 고일 만큼 내려왔습니다.

거품 고인 화분들 사진은 다 찍어 놓은 상태이며, 벌써 시들하고 난간도 더러워져 있어 이 부분은 직접 청소하라고 말해 둔 상황입니다.

이 경우 식물이 죽게 된다면 손괴죄가 성립하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

Answer 1

재물손괴죄가 성립하려면 고의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상대방이 해당 식물을 손괴하려는 의사를 가지고 위와 같은 행위를 한 것이 아닌한 재물손괴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Answer 2

손괴죄가 성립하려면 상대방이 그 식물들을 죽일 목적으로 그런 행위를 하였어야 하는데 이를 입증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