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에서 등기가왔는데요 금융거래 정보 제공 사실 통지서가왔습니다 충남지방결창청에서 요청한걸로 나오는데요
담당자 연락처로는 연락이안됩니다
본인동의없이 계좌를 조회 해도되는건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원의 영장이 있을 때는 금융 실명법 제4조 1항 1호에 따라 동의 없이 정보제공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