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의 기준이정말 궁금합니다아

Question

유튜브에 보면 막 이상한 야한 영상들이 많이올라오는데요 이것을 보면 불법인가요 막19금 걸려있는것도 있던데 이게 법률이 잘이해가안되서

한경태 변호사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서는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ㆍ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당 영상이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일 때는 시청도 처벌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김성훈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단순히 "야한 영상들"이라고 해서는 합법인지, 불법인지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성범죄

성범죄

법률의 기준이정말 궁금합니다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