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에보면거짓정보들도많고 동영상도 조작된게 많은데 이것들은 법적조치가안되나요

Question

저는 유튜브를 많이 보는데 동영상이 조작되었다는걸 얼마전에알았어요 참기술도 좋다고말을했지만 참무서운생각이 들어습니다 유튜브척에서 어떤조치도 하지않는것같은데 지식없이 밑으면 어떻게하나 걱정이네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유튜브는 사기업체라는 점에서 거짓정보에 대한 책임을 묻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거짓정보나 가짜뉴스에 대해서는 기존에 명예훼손이나 모욕으로 처벌하여 그 행위를 제한하기에는 한계가 있고 이에 입법적으로 개선이나 규제가 필요하다는 것도 사실입니다만,

정보화사회에서 정보의 공급 속도를 규제로 제한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점도 크게 작용하는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