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 시청으로 처벌 받기 어려운 이유가 뭔가요?
불법음란물 사이트에서 불법물을 보면 시청만으로도 처벌을 받을 수 있지만 사례도 거의 없고 변호사 분들도 시청은 수사대상 조차 되기 힘들다고 하는데 이유가 뭔가요? ip를 추적하면 금방 찾을 수 있지 않나요? ip를 추적 한다고 해서 정확한 위치를 알 수 있는게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전기기사 취득 후 현업에서 일하고 있는 4년차 전기 엔지니어 입니다.
단순 시청만으로 처벌을 받기 어려운 이유는 주로 법적, 기술적, 그리고 행정적 요소 때문입니다. 법적으로는 단순 시청의 경우 명확한 불법 행위로 규정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기술적으로는 IP 주소를 추적한다 하더라도, 그 주소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정확하게 식별하거나 위치를 특정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VPN이나 프록시 서버와 같은 기술을 통해 IP를 숨기는 경우도 많죠. 행정적으로는 경찰이나 수사기관이 불법 자료 소지나 유포와 같은 더 심각한 법적 위반에 수사 자원을 집중하는 경향이 큽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강세훈 전문가입니다.
단순 시청만으로 처벌받기 어려운 이유는 법적으로 소지나 유포와 달리 시청 자체는 명확한 범죄 행위로 보기 어렵기 때문이며 증거 수집도 어려운 점이 많아 수사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운로드나 저장을 하면 파일이 남아 추적이 가능하지만 스트리밍으로 본 경우 기록이 남지 않을 수 있고 IP 추적을 하더라도 VPN이나 공용 네트워크를 사용하면 정확한 사용자 특정이 어렵습니다 또한 단순 시청을 처벌 대상으로 삼으면 의도하지 않게 노출되거나 실수로 보게 된 경우까지 처벌해야 하는 문제가 생겨 법적 모호성이 커지므로 현실적으로 단순 시청만으로는 수사가 이루어지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재훈 전문가입니다.
불법 음란물 시청만으로 처벌이 어려운 이유는 소지만으로 처벌하는 명확한 법적 근거가 부족하고 단순 시청 행위가 적극적인 범죄 행위로 간주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또한 IP 추적만으로 특정 개인을 단정 짓기 어렵고 공유 네트워크나 VPN을 이용할 경우 추적이 더욱 어려워집니다. 수사기관은 주로 유포자나 적극적인 다운로드·저장 행위를 한 이용자를 대상으로 수사를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조일현 전문가입니다.
시청했다는 사실의 증거가 남지 않기 때문에, 시청 행위를 입증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다운로드 내역은 쉽게 추적할 수 있지만, 스트리밍을 통해 시청한 경우에는 시청 기록이 남지 않을 수 있습니다
IP 주소를 추적하여 사용자를 식별할 수 있지만 공공 와이파이나 VPN을 사용하는 경우 정확한 위치를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여러 사람이 같은 네트워크를 사용하는 경우에도 혼선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단순 시청으로 처벌 받기 어려운 이유는 증거 수집의 어려움, 고의성 입증의 어려움, 사회적 인식과 법적 기준 그리고 기술적 제한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하성헌 전문가입니다.
이러한 부분은 고려해야 할 사항이 많습니다. 법적 처벌과 기술적 처벌 등이 있으며, 법적으로는 단순 시청으로는 처벌이 된다면, 지나가면서 보게 되거나, 다른사람이 보여줘서 보게 되는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보게 된다면 모두 처벌이 되는 문제가 발생하며, 기술적으로는 이러한 것이 모두 인식을 하기 힘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