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촬물 시청은 왜 처벌 사례가 거의 없나요 ?

Question

불법적인 사이트에 들어가 스트리밍을 하면

ip 기록이 남는다고 들었는데

그걸로 추적해서 처벌 할 수도 있을거 같은데

처벌 사례가 거의 없는 이유가 뭔가요 ?

Answer 1

현실적으로 시청만을 처벌하기는 어려운 부분으로 단지 ip 기록이 남는다고 하여 실제 시청자가 특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처벌의 필요성에서도 적극적으로 수사를 해야 할만큼 시급한 범죄도 아니므로 현실적으로 수사를 진행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