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로 스트리밍만으로 처벌사례가 안보이더군요
현실적으로 어려워서 그런거겠죠?
최소 제가알기로는 몇십만이 본걸로 아는데 그사람들을 하나하나 추적해서
연락하고 처벌내리는게 쉬운게 아닌거 같은데 어떻게 보시나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어서 다 처벌 안되는거겠죠?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과 같이, 수사관이 모든 시청 아이피를 추척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