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성착취물이나 아청법같은경우 스트리밍 (단순시청)만으로도 처벌받는데 궁금한점이 있습니다

Question

실제로 스트리밍만으로 처벌사례가 안보이더군요

현실적으로 어려워서 그런거겠죠?

최소 제가알기로는 몇십만이 본걸로 아는데 그사람들을 하나하나 추적해서

연락하고 처벌내리는게 쉬운게 아닌거 같은데 어떻게 보시나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어서 다 처벌 안되는거겠죠?

Answer 1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과 같이, 수사관이 모든 시청 아이피를 추척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