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 이면주차 방지방법 없을까요?
아파트 주차장에 이면주치하는 분들 때문에 불편이 이만저만 아닙니다 사이드를 걸어놓고 전화도 안받고 출근할때마다 전쟁을 치루네요 자리도 있는데도 가까운곳에 주차하느라~~남에거 해를 끼치는것 같은데요 법적으로 제제할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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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파트 주차장은 사유지이기 때문에 불법주정차에 대한 제재규정은 현행법상 없는 상황인바, 이를 규정할 법률이 만들어진다면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