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계약 후 임차인 도중 퇴거를 원하는 경우

Question

임차인이 1년을 계약을 했고 6개월 정도 거주를 했는데 퇴거를 원합니다.

남은 6개월 계약을 승계할 사람을 찾아오라고 했는데 기간이 짧아서 구해지지 않는다고 이야기를 하네요.

만약에 제가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받을 수 있는 불이익이 있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중도 해제에 대해서는 별도로 계약상 정한 바가 아니라면 임대인이 그에 응할 의무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남은 기간 동안 월세 지급을 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상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대차계약서에 중도해지를 허용하는 내용이 없다면 임차인의 중도해지 요구는 근거가 없기 때문에 이를 거부한다고 하여 불이익이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임대차계약의 중도해지에 관한 사항은 약정부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