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거래소 예치금은 5,000만원까지 보호가 되나요?
이번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으로 인해서
가상화폐 거래소는 이용자들의 원화 예치금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 예치금은 예금자 보호가 되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신동진 경제전문가입니다.
암호화폐거래소가 고객 예치금에 이자를 지급하기로 한 것은 19일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시행되면서다. 이 법에 따르면 거래소는 고객에게 예치금 이자를 의무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5대거래소는 이자를 지급합니다. 하지만 해당 예치금에 대한 원금보장 규정은 현재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전문가입니다.
이번에 시행되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과 하위 법령들은 이용자 예치금을 거래소가 아닌 은행에 보관하고 관리하도록 했으며 이에 따라서 법적으로는 보호되지 않지만 어느정도 최소한의 안전장치는 되어있다고 보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승훈 경제전문가입니다.
가상화폐 거래소 예치금은 예금자보호가 되지 않습니다.
즉, 거래소가 파산하면 돈을 잃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단, 관련 법이 점차 생기고, 개선되고 있기 때문에 신설될 가능성도 있다고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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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명근 경제전문가입니다.
가상화폐 예치금은 5천만원 보호가 전혀 안됩니다 1원도 보호가 안되는게 코인거래소죠 5천만원 한도 예금자보호는 은행권만 되는거에용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전문가입니다.
예금자 보호가 안됩니다
거래소에서 소비자들의 예치금의 80% 이상을 은행에 맡겨둔다는 것을 믿을 뿐입니다
5,000만원 보호에는 가상자산 거래소 예치금은 해당이 안됩니다.
감사합니다.
가상 자산 사업자의 고객 예치금은 예금자보호법의 보호 대상이 아닙니다.
2023년 7월 18일에 제정된 ‘가상 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가상 자산 사업자는 고객의 예치금을 고유 재산과 분리하여 은행 등 외부 기관에 신탁해야 하며, 예치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입니다.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가상화폐이용자보호법과 관련해 예치금에 대해 이자를 주는 것은 맞지만, 예금자보호를 받는 것는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정진우 경제전문가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가상화폐 거래소 예치금은 예금자 보호법의 보호를 받지 않습니다. 즉, 은행 예금처럼 정부나 금융당국의 보호를 받지 않기 때문에 거래소가 파산하거나 해킹을 당하면 예치금이 보호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은 거래소가 이용자의 자산을 별도로 관리하고 보험이나 예비 자금을 마련하도록 요구함으로써 어느 정도의 보호를 제공하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열 경제전문가입니다.
현재 한국에서 가상화폐 거래소 예치금에 대한 보호 한도는 은행 예금과 달리 법적으로 보장되지 않습니다.
은행 예금의 경우 예금자 보호법에 의해 5,000만원까지 보호되지만, 가상화폐 거래소의 예치금은 이러한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따라서 가상화폐 거래소에 예치한 금액에 대해 거래소가 파산하거나 해킹 등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 예치금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법적 장치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가상화폐 거래소 예치금에 대한 내용입니다.
가상화폐 거래소는 은행이 아니기 때문에 예치금에 대한 예금자 보호는 제공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