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여자들만 보면 화가나서 고민입니다.

성 정체성이 갈리는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여자들은 성욕이 남자처럼 별로 없나요?

김해 김씨 남자로 태어날 때하고 김해 김씨 여자로 태어날 때하고

안녕하세요. 사이버범죄 로펌 뉴로이어 법률사무소의 김수열 대표변호사입니다.​​요즘 여성 연예인이나 인플루언서분을 인스타 익명 뒤에 숨은 악플러들에게 차마 입에 담지도 못할 성적인 말을 당하는 피해 사례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런 악플러들이 간과하고 있는 게 명예훼손, 모욕 혐의로는 인스타 추적이 어려울 수 있지만, 통신매체이용음란, 즉 통매음은 인스타 측에서도 협조를 해준다는 것인데요.​​이번에 소개드릴 건은 바로 인스타 디엠으로 성적인 욕설을 당한 방송 출연자분들 대리하여 통매음으로 고소하여 징역형 집행유예로 처벌시키고 곧바로 민사 손해배상청구도 도와드려 천만원을 얻어낸 성공사례입니다.​​비슷한 피해를 입으신 분들이 혹시 계시다면 이 글을 끝까지 주의깊게 읽어보시기 바랍니다.​​​1. 사건의 개요 - 인스타 통매음 고소 및 손해배상의뢰인분은 모 방송에 출연한 일반인이었는데 출연 이후 상대방으로부터 인스타 디엠을 통해 차마 입에 담기도 어려운 성적인 욕설을 당하였습니다.​​인터넷에 찾아보니 인스타는 추적이 어렵다며 낙심하고 있던 차, 지푸라기 잡는 심정으로 사이버범죄 특화 로펌인 저희를 찾아주셨고,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는 인스타 추적도 가능하고 실제 진행해본 사례가 있기에 자신있게 상담드려 사건을 수임하게 되었습니다.​​먼저 저희는 인스타 통매음 형사고소를 진행한 뒤 그 결과를 가지고 민사 손해배상청구를 이어 하기로 전략을 세웠습니다.​​사진을 누르면 홈페이지내 설명란으로 이동합니다.2. 문제 해결 - 인스타 통매음 고소 및 손해배상먼저 상대방이 의뢰인분에게 보낸 인스타 디엠 내역과 계정 정보를 명확히 캡처하여 증거 확보 해두었고, 인스타 측에서 추적 가능하도록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즉 통매음으로 의율하였습니다.​​통매음이 성립하려면, 1) 성적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문언 등, 2) 성적 욕망을 불러일으키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어야 하는데, 상대방이 보낸 문구의 수위상 어려움이 없었습니다.​​단순 벌금형 처벌이 아니라 그 이상의 처벌을 원했기에.. 의뢰인분의 정신과 진단서 등 제출하며 피해를 강력 주장한 끝에 상대방은 구공판되어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받을 수 있었고, 저희는 이후 곧바로 손해배상 민사소송도 진행하여 의뢰인분이 입은 물질적, 정신적 피해를 적극 주장하였습니다.​​​실제 판결문 중 범죄사실 부분​​3. 최종 결과 - 인스타 통매음 고소 및 손해배상형사처벌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손해배상 : 1천만원 및 이자​​저희가 의뢰인분을 대리하여 통매음 형사고소와 민사소송까지 도와드린 끝에 상대방은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으로 처벌시키고 손해배상은 1천만원 및 이자가 인정되는 결과를 얻어내었습니다!​​의뢰인분은 인스타 추적이 안 될 것을 염려하여 시도하지 못할 뻔 했는데 사이버범죄 특화 로펌에 믿고 맡겨 좋은 결과를 얻었다며 기뻐하셨습니다.​​관련하여 비슷하게 인스타 등 SNS를 통해 성적인 욕설, 음담패설, 음란 사진 등을 당하신 분들이 계시다면 이 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법률

변호사

인스타그램 성희롱 통매음 피해자, 고소대리하여 가해자 처벌시키고 손해배상액 천 만원 받은 성공사례

안녕하세요금융 계획을 세우고 자산의 가치를 바로 세우는 세움인베스트입니다..부동산 뉴스를 보다 보면 "또 규제네" 하고 스크롤을 넘기기 쉽습니다.그런데 이번에 정부가 검토 중인 카드는 성격이 다릅니다..개인이 아닌 기업이 보유한 비업무용 부동산을 겨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정부는 기업의 비업무용 부동산 보유 부담을 높여시장 매각을 유도하는 정책을 본격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이미 국세청은 법인이 보유한 고가 주택 2,630가구(공시가 합산 약 5조 4천억 원)에 대한 전수 점검을 시작했고, 필요하면 세무조사로 전환하겠다고 밝혔습니다.대상 법인 수만 1,600곳이 넘습니다.."기업 부동산 규제인데 나랑 무슨 상관이냐"라고 생각하신다면,이 글을 끝까지 읽어보시길 권합니다...기업들이 부동산을 얼마나 갖고 있나국내 상장사들이 보유한 투자 부동산 가액은 약 '108조 원'에 달합니다.단순히 규모만 큰 것이 아니라 그 속을 들여다보면 상황이 꽤 심각하죠..· 투자 부동산 가액 &gt; 시가총액인 법인 : 63곳· 투자 부동산 가액 &gt; 시가총액의 절반 이상인 법인 : 159곳.63개 기업은 본업을 통해 만든 회사의 가치(시가총액)보다 가지고 있는 부동산 가치가 더 높습니다.사실상 제조업인지 부동산업인지 구분이 안 되는 수준이죠..기업들이 부동산을 쌓아둔 이유는 명확합니다.부동산 가치 상승 → 담보 대출 → 또 다른 부동산 매입으로 이어지는 순환 구조 때문이에요..매물을 내놓지 않으니 시장 유통 물량은 줄고 가격은 계속 오르는,기업과 시장이 서로를 받쳐주는 구조였던 셈입니다..2014년 현대차가 삼성동 한전 부지를 감정가의 3배인 10.5조 원에 낙찰받자마자강남 일대 상업용 건물 호가가 폭등했던 것이 대표적입니다.대기업이 "이 지역의 가치는 이 정도다"라는 기준점을 시장에 박아버린 사건이었죠...규제가 현실화되면 벌어질 일 (4단계 충격 경로)정부가 보유세 부담을 높이면 기업의 선택지는 하나, 바로 '매각'입니다..· 보유세 강화 → 기업 부동산 대규모 매각 압박비용 부담이 커진 기업들이 부동산을 시장에 내놓기 시작합니다..· 매물 급증 → 수요 위축공급은 갑자기 늘어나는데, 대출 규제까지 동반되면 매수 수요는 빠르게 줄어듭니다..· 가격 하락 → 담보 가치 붕괴건물과 토지 가격이 하락하면 은행이 잡아두고 있는 담보 가치도 함께 떨어집니다..· 금융 부실 → 신용 경색담보 가치가 대출 잔액보다 낮아지면 은행은 대출 부실을 떠안게 됩니다..이 경로는 이론이 아닙니다.우리보다 먼저 이 실험을 했던 나라들이 있습니다...일본이 먼저 겪은 '잔혹사'1980년대 후반 일본은 부동산 버블이 정점에 달했습니다.너도나도 부동산을 사들이며 고점인지도 모르고 진입하던 시절이었습니다..일본 정부와 은행은부동산 투기 억제를 정책 최우선 과제로 삼고 세 가지를 동시에 시행했습니다..· 부동산 대출 총량 규제 도입· 기준금리 2%에서 6% 수준으로 단기간 인상· 토지 보유세 부담 강화.결과는 어땠을까요?기업과 개인이 동시에 부동산 매각에 나섰습니다..매물은 급격히 늘어나고 대출 규제로 매수 수요는 급감했습니다.시장에는 매물만 쌓였고, 일본 상업용 부동산 가격은 '60~70%까지 폭락'했습니다..충격은 부동산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당시 일본 은행들은 기업 대출의 상당 부분을 부동산 담보에 의존하고 있었습니다..부동산 가격이 떨어지자 담보 가치가 무너졌고, 대규모 대출 부실이 터졌습니다.금융기관들이 대규모 손실을 떠안으면서 신용 경색이 발생했고, 기업 투자와 소비가 동시에 위축됐습니다.그 이후가 우리가 아는 일본의 '잃어버린 30년'입니다..부동산 가격 안정이라는 목표는 달성했지만,그 대가로 30년의 침체를 치른 것입니다...중국에서도 같은 일이 벌어졌다중국 정부는 "주택은 거주를 위한 것이지 투기 대상이 아니다"라는 기조 아래 '3대 레드라인' 정책을 시행했습니다..부동산 개발업체의고부채·고레버리지·고회전 방식을 규제하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중국 개발업체들은 아파트가 완공되기도 전에분양 대금을 거의 전액 받아 또 다른 토지 매입 계약금으로 바로 돌려쓰는 방식으로 사업을 키워왔습니다.자기 자본 없이 돌아가는 구조였습니다..3대 레드라인 시행으로 차입이 막히자 개발업체들은 부동산을 급하게 처분해야 하는 상황에 몰렸습니다.결과는 헝다, 비구위안 등 대형 개발업체들의 연쇄 디폴트였습니다..그 충격은 은행, 신탁, 자산관리 상품으로 빠르게 번졌습니다.멀쩡하던 백화점이 문을 닫고 대형 건물 오피스는 공실로 넘쳐났습니다..중국은 부동산이 GDP의 약 25%를 차지하는 나라입니다.그만큼 충격도 컸습니다..우리나라는 부동산의 GDP 직접 비중(약 8%)은 낮지만, 가계 자산의 부동산 쏠림 현상은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구조적 취약성은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이죠...우리나라의 현재 숫자와 우리의 대응현재 기업의 은행권 대출 총액은 약 1,300조 원입니다.이 중 부동산 담보 비중을 보수적으로 30%만 잡아도 약 250조 원이 이번 규제의 직접적인 영향권에 들어옵니다..여기에 부실채권(NPL)이 경매 시장으로 쏟아지기 시작하면 시장의 하방 압력은 더욱 거세질 것입니다.불안해하실 수도 있지만, 위기 속에서도 자산을 지키는 길은 있습니다..· DSR과 담보 여력 재점검내 자산에서 대출 비중이 적정한지,하락장에서도 견딜 수 있는 현금 흐름이 있는지 반드시 체크하세요..· NPL(부실채권) 시장 공부시장이 흔들릴 때 우량 물건이 경매로 나올 수 있습니다.지금이 바로 공부할 타이밍입니다..· 포트폴리오 재편'묻지마 투자'는 끝났습니다.세금 부담이 큰 자산은 정리하고, 실거주나 수익성이 확실한 자산 위주로 슬림화해야 합니다...부동산은 우리 삶의 터전이지만, 때로는 날카로운 칼날이 되어 돌아오기도 합니다.혼자 고민하며 초조해하지 마세요..보유하신 부동산의 세금 문제, 대출 연장, 혹은 향후 자금 계획에 고민이 있으시다면언제든 세움인베스트를 찾아주세요..여러분의 자산 가치를 바로 세우는 길,함께 고민하겠습니다..이상다음에도 유익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경제

경제전문가

세움인베스트 [부동 시리즈] 기업 비업무용 부동산 규제, 부동산 시장의 다음 국면이 시작됩니다

1. 피상속인이 유언으로 상속분을 지정하게 되면 그 지정상속분이 법정 상속분에 우선(민법 제1012조의 '피상속인은 유언으로 상속재산의 분할 방법을 정하거나 이를 정할 것을 제삼자에게 위탁할 수 있고 상속개시의 날로부터 5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 내의 그 분할을 금지할 수 있다.') 하게 되는데, 기여자가 있는 경우에는 기여분에 의해 지정상속분도 수정되어 구체적인 상속분을 산정하게 됩니다.​2. 만일 피상속인이 유증을 한 경우에는 기여분은 상속이 개시된 때의 피상속인의 재산가액에서 유증의 가액을 공제한 액을 넘지 못하는데, 이에 대하여는 민법 제1008조의 2 제3항에서 '기여분은 상속이 개시된 때의 피상속인의 재산가액에서 유증의 가액을 공제한 액을 넘지 못한다.'라는 근거 규정이 있습니다.​3. 다만 유류분을 넘는 상속분의 지정이나 유증을 받은 자는 유류분을 침해받은 상속인으로부터 민사소송을 통하여 반환 청구를 받을 수 있는데, 이에 대하여는 민법 제1115조 제1항의 '유류분 권리자가 피상속인의 제1114조에 규정된 증여 및 유증으로 인하여 그 유류분에 부족이 생긴 때에는 부족한 한도에서 그 재산의 가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액의 지급을 청구한 날부터 이자를 가산한다. &lt;개정 2026. 3. 17.&gt;'는 근거 규정이 있습니다.​4. 따라서 유언의 내용이 상속분의 지정적 유증인지에 따라 구체적 상속분이 달라지게 되는데, 이에 대하여 인천지방법원은 '공동상속인의 상속분은 그 유류분을 침해하지 않는 한 피상속인이 유언으로 지정한 때에는 그에 의하고 그러한 유언이 없을 때에는 법정상속분에 의하나,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자는 그 수증 재산이 자기의 상속분에 부족한 한도 내에서만 상속분이 있고(민법 제1008조),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하거나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한 공동상속인은 상속 개시 당시의 피상속인의 재산가액에서 그 기여분을 공제한 액을 상속재산으로 보고 지정상속분 또는 법정상속분에 기여분을 가산한 액으로써 그 자의 상속분으로 하므로(민법 제1008조의 2 제1항), 지정상속분이나 법정상속분이 곧 공동상속인의 상속분이 되는 것이 아니고 특별수익이나 기여분이 있는 한 그에 의하여 수정된 것이 재산분할의 기준이 되는 구체적 상속분이라 할 수 있다.'는 판시(인천지방법원 2016. 6. 23. 선고 2015가단 237884 사해행위 취소 판결)를 하기도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