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여자들만 보면 화가나서 고민입니다.

성 정체성이 갈리는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여자들은 성욕이 남자처럼 별로 없나요?

남자의 성욕과 여자의 성욕은 왜 다른 걸까요?

1. 오늘은 음주 측정 불응죄의 요건과 관련하여 '측정 불응'의 의미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하는데, 우선 대법원은 '처벌 조항에서 말하는 ‘경찰 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란 전체적인 사건의 경과에 비추어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운전자가 음주 측정에 응할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때를 의미하고, 운전자가 경찰 공무원의 1차 측정에만 불응하였을 뿐 곧이어 이어진 2차 측정에 응한 경우와 같이 측정 거부가 일시적인 것에 불과한 경우까지 측정 불응 행위가 있었다고 보아 처벌 조항의 음주 측정 불응죄가 성립한다고 볼 것은 아니다.'는 판시(대법원 2015. 12. 24. 선고 2013도 8481 도로교통법 위반 판결)를 하면서 원심의 무죄 판결에 대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2. 우선 위 사건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살펴보면, 피고인은 2012. 5. 29. 05:21경 호남고속도로 천안 방향(상행선) ○○○휴게소 내에서 발생한 폭행 사건을 조사 중이던 △△경찰서 □□파출소 소속 경위 공소 외 1로부터 폭행 피해자 공소 외 2(52세, 여)의 진술과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횡설수설하며, 웃옷을 벗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6:10경 △△경찰서 □□파출소 내에서 음주측정기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나는 음주운전한 사실이 없고, 후배가 대신 ○○○휴게소까지 운전해 주었는데 인적 사항은 알려줄 수 없다’고 하면서 경찰 공무원의 음주 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고, 이어서 위 사건에 관한 추가 조사를 위하여 △△경찰서로 함께 가서 경찰서 본관 입구에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다시 요구받고, 경찰서 민원동에 있는 교통조사계 사무실에서 1차 09:06경, 2차 09:21경, 3차 09:33경 등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계속하여 요구받았으나 위와 같이 음주운전한 사실이 없다고만 하면서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 공무원의 음주 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는 혐의로 기소가 되었습니다.​3.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교통조사계에서의 측정 불응 행위에 관하여 보면, 당시 경찰관들이 장성 경찰서 본관 입구에서 동행하기를 거절하는 피고인의 팔을 잡아끌고 교통조사계로 데리고 간 것은 위법한 강제 연행에 해당하므로, 그러한 위법한 체포 상태에서 이루어진 교통조사계에서의 음주 측정 요구 역시 위법하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인이 그와 같은 음주 측정 요구에 불응하였다고 하여 음주 측정 불응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 또한 파출소에서의 측정 불응 행위에 관하여 보면, 피고인은 경찰관들로부터 언제라도 자유로이 퇴거할 수 있음을 고지 받고 북일파출소까지 자발적으로 동행한 것이므로 위 파출소에서의 음주 측정 요구를 위법한 체포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할 수 없으나, 위 사실관계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폭행 사건으로 경찰관들과 함께 북일파출소로 동행하였다가 피해 여성의 진술로 인해 갑작스럽게 음주 측정 요구를 받게 된 것인 점, ② 북일파출소에서 피고인이 운전을 한 사실이 없다고 다투자, 경찰관들은 더 이상 음주 측정을 요구하지 않은 채 폭행 사건만을 조사한 점, ③ 당시 위 경찰관들은 피고인에게 측정 불응으로 인한 불이익을 고지해 주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주취운전자 적발 보고서 등 측정 불응에 따른 서류를 작성하지 않았던 점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볼 때, 피고인이 위와 같이 북일파출소에서 음주 측정 요구에 1회 불응한 사실만으로는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운전자로서 음주 측정에 응할 의사가 없음을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인정할 수 있을 정도로 명시적이고도 적극적으로 표명한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결국 파출소에서의 위 측정 불응 행위만으로 음주 측정 불응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는 판단을 해 주었습니다.​4. 결론적으로 사안은 추가 조사를 하기 전의 1회의 측정 거부가 측정 불응으로 판단될 수 없고, 그 이후의 위법한 체포에 의한 측정 거부 행위는 처벌할 수 없다는 기준을 세워주었다고 할 것입니다.

법률

변호사

교통사고 발생 시의 형사상의 문제(35)

1. 오늘은 주주총회에서 결의된 의안에 반대한 주주가 회사에 대하여 자기의 소유 주식을 공정한 가격으로 매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인 주식매수청구권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하는데, 이 제도는 소수주주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로서 상법은 대표적으로 영업양도 등(상법 제374조 관련)에서 주총 전 서면 반대 통지와 결의일로부터 20일 내 매수청구의 절차적 요건을 요구하고, 협의 불성립 시 법원이 “공정한 가액”을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상법 제374조의 2).​2. 이에 대한 명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사안별로 근거 조문이 다르기에 가장 먼저 어떤 안건에 반대했는지를 특정해야 하는 바, 크게 영업양도 등(상법 제374조 관련) 반대주주, 합병 반대주주(상법 제522조 관련), 주식 교환 등의 반대 주주(상법 제360조의 3 관련) 등을 살펴볼 수 있는데, 상장회사의 경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 5(주식매수청구권의 특례)에 의한 특례 규정이 있기도 합니다.​3. 구체적인 검토에 앞서 상법 제360조의 25는 소수주주의 매수청구권이라는 제호 하에 제1항에서 '지배주주가 있는 회사의 소수주주는 언제든지 지배주주에게 그 보유 주식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제2항에서 '제1항의 매수청구를 받은 지배주주는 매수를 청구한 날을 기준으로 2개월 내에 매수를 청구한 주주로부터 그 주식을 매수하여야 한다.', 제3항에서 '제2항의 경우 그 매매가액은 매수를 청구한 주주와 매수청구를 받은 지배주주 간의 협의로 결정한다.', 제4항에서 '제2항의 매수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내에 제3항의 매매가액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수청구를 받은 지배주주 또는 매수청구를 한 소수주주는 법원에 대하여 매매가액의 결정을 청구할 수 있다.' 및 제5항에서 '법원이 제4항에 따라 주식의 매매가액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회사의 재산상태와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공정한 가액으로 산정하여야 한다.'는 조항을 두고 있습니다.​4. 위 3. 항의 소소 주주의 매수청구권은 지배주주(상법 제360조의 24 규정에 따라 회사의 발행 주식총수의 100분의 95 이상을 자기의 계산으로 보유하고 있는 주주)가 있는 회사에서 소수주주가 언제든지 지배주주에게 매수를 청구하는 권리(상법 제360조의 25)로서 특정 결의에 대한 반대를 요건으로 하지 않는 주식매수청구권과는 다른 별도의 제도입니다.

주주총회와 이사회 실무(7)

사건 개요의뢰인은 준강제추행 혐의로 형사재판을 받았으나, 1심에서 무죄판결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무죄판결 확정에 따라 형사보상을 청구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히 무죄판결을 받는 데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무죄 확정 이후 형사절차에서 지출한 비용에 관하여 국가를 상대로 형사보상을 청구하여 실제 보상 결정을 받은 사안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었습니다. 쟁점 사항본 사건에서 주요하게 문제된 부분은 다음과 같았습니다.무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형사보상청구권이 인정되는지 여부형사소송법상 비용보상이 제한되거나 배제되는 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공판기일 출석에 따른 여비·일당과 변호인 보수가 어느 범위까지 보상 대상이 되는지 여부청구한 비용 전부가 아니라면 어느 정도 범위까지 상당하다고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특히 이 사건은 무죄판결 자체보다는, 무죄 확정 이후 별도의 형사보상 절차를 통해 실제 비용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가 핵심이 되는 사안이었습니다.변론 및 진행 경과형사보상 청구 과정에서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중심으로 정리하였습니다.의뢰인에게 무죄판결이 확정되어 형사보상청구권이 발생하였다는 점이 사건이 형사소송법상 비용보상이 제한되거나 배제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의뢰인이 실제로 공판기일에 출석하였고 그에 따른 여비·일당 상당의 비용이 발생한 점의뢰인이 형사재판에 대응하기 위하여 변호인을 선임하였고, 그 보수 역시 일정 범위에서 보상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이와 같은 자료와 사정을 바탕으로, 무죄 확정 이후 형사절차로 인해 발생한 비용에 관하여 국가의 보상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청구를 진행하였습니다. 결정 결과법원은 의뢰인에게 무죄판결이 확정되었고, 이 사건 청구가 형사소송법상 비용보상을 청구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형사보상청구권이 발생한다고 판단하였고 형사보상금을 지급하라는 결정으로 종결되었습니다.정리형사사건에서 무죄판결을 받았더라도, 많은 경우 그 다음 단계인 형사보상 절차까지는 진행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무죄판결이 확정되었다면, 일정한 요건 아래 재판에 소요된 비용에 관하여 국가를 상대로 형사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실제로는 무죄판결 확정 여부, 비용보상 제한 사유의 존재 여부, 출석 경과, 변호인 선임 비용 등이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본 사례는 준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을 받았으나 무죄가 확정되었고, 그 이후 형사보상까지 실제로 인용된 사례로 볼 수 있습니다.*본 사례는 실제 결정 내용을 바탕으로 정리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