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생활

생활꿀팁

앵그리버드
앵그리버드

현재 대통령 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에 대한게 상당히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만약 헌법 재판관 임명을 안하면 어떤 여파가 있을까요?

현재 대통령 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에 대한게 상당히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만약 헌법 재판관 임명을 안하면 어떤 여파가 있을까요?

안하게 된다면 헌법 재판관 6명을 가지고 탄핵 판결을 내려야 되는거잖아요.

그렇게 된다면 높은 확률로 헌재에서 탄핵이 부결되는 결과를 가져오겠죠?

3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