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게임에서 한 유저가 특수문자를 사용한 부모욕을 하였습니다.

Question

제가 몇일전 있었던 일입니다. '리그 오브 레전드'('롤') 라는 온라인게임이 있습니다.

그 게임은 10명의 사람이 5명씩 두팀으로 구성되고 수많은 게임 캐릭터중 하나를 선택해서 5 : 5 PVP로 진행하는 형식의 게임입니다. 그리고 게임을 하는 맵이 있는데 그 맵에는 다섯개의 포지션이 짜여져있고 각 포지션에 맞는 챔피언을 선택하여 게임을 해야합니다. 그런데 가끔 유튜브를 보다보면 새로운 방식(뉴메타)으로 롤을 하는 유튜버가 있는데 그 유튜버의 영상중 하나들 보았는데 원래는 포지션이 미드라는 라인의 챔피언으로 탑이라는 라인을 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도 그 뉴메타를 활용해서 게임에서도 많은 판을 이길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게임에서 정글이라는 포지션을 맞은 플레이어가 저에게 게임을 못한다면서 갑자기 욕설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도 단순 욕설이 아닌 특수문자를 활용한 부모욕을 하였습니다. 누가보아도 부모욕을 한다는것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말이죠. 제가 그 욕을 보고 너무 화가났지만 당황하지않고 침착하게 욕을 한것을 휴대폰으로 찍어두었습니다. 처음에는

실제채팅내용

*'진용잉잉'과 '달흠이'은 게임 내에서 사용하는 닉네임이고 괄호안에 있는 '그레이브즈', '베이가'라는 단어는 롤이라는게임에 있는 수많은 게임 캐릭터의 이름중 하나입니다.

진용잉잉(그레이브즈): 진짜

진용잉잉(그레이브즈):씨

진용잉잉(그레이브즈):bal럼이

진용잉잉(그레이브즈):아 ㅣ 래서

진용잉잉(그레이브즈):전령치는데

진용잉잉(그레이브즈):에휴

진용잉잉(그레이브즈):@ㅐ미D진베이가련

그후 제가

달흠이(베이가):님 패드립으로 신고 할게요.

진용잉잉(그레이브즈):니@ㅐ미다 ㅋㅋ

여기까지가 게임 플레이 도중 있었던 채팅 내용이고 게임이 끝나고나면 '로비'라는 곳이 나오는데 여기서 채팅을 다시 할수가 있습니다.

진용잉잉: 걍베이가야

진용잉잉: @ㅐ미D졌으면

진용잉잉: 다물어좀

이렇게 저에게 부모욕을 하고난후 로비를 나가버렸습니다.

몇개월전에도 저에게 니X미 토X살X해서 죽X버리고 싶다고 한 유저도 있었지만 이 때는 제가 너무 화가나서 증거사진을 찍을 판단을 못하였습니다. 그 유저는 당연히 게임이 끝난후 제가 신고를 하고 아이디가 영구적으로 정지처분을 받게 되었죠.

이런식으로 한 온라인 게임 유저가 저에게 특수문자를 활용한 부모욕을 한 증거사진이 확실히 있는 상태에서 고소를 할 수가 있을까요? 그리고 정신적피해 보상으로 얼마를 받아낼 수가 있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온라인에서 모욕죄 관련 문제가 많이 발생하게 됩다. 상세하게 사안을 잘 기재하여 주셨지만 모욕죄의 경우 특정성 이라는 요건을 불충족하는 경우에는 이를 처벌하기는 어려운 바, 위 사안의 경우에는 닉네임과 케릭터명만이 노출되어 특정성의 여건을 갖추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사안으로 보입니다. 이는 게임 운영사의 내부정책상 이용정지 등의 내부 징계와는 다른 형사처벌단계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추가 확인이 필요한 사안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제3자로 하여금 피해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었다는 사정이 있다면 모욕죄 고소진행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