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주식 댓글에 안 좋은 이야기를 적었더니 고소한데요
제가 주식을 하는 댓글에 안 좋은 이야기를 적었더니 고소를 한다고 하는데요 저는 그냥 그 주식에 대해서 그대로 얘기를 했는데 이런게 고소 사유가 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안 좋은 이야기"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불분명하나, 질문자님의 의견을 표명한 것에 불과하다면 형사처벌사유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실제 작성한 댓글에 대해서 그 내용을 확인하여 관계 법령 위반의 소지가 있는지, 명예훼손 등의 내용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