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댓글에 안 좋은 이야기를 적었더니 고소한데요

Question

제가 주식을 하는 댓글에 안 좋은 이야기를 적었더니 고소를 한다고 하는데요 저는 그냥 그 주식에 대해서 그대로 얘기를 했는데 이런게 고소 사유가 되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안 좋은 이야기"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불분명하나, 질문자님의 의견을 표명한 것에 불과하다면 형사처벌사유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실제 작성한 댓글에 대해서 그 내용을 확인하여 관계 법령 위반의 소지가 있는지, 명예훼손 등의 내용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