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시에 예비군으로 편재된 사람이 동원되었을 때 이 사람이 동원거부시에는 나중에 어떻게 처벌을 받게 되나요? 전시에 즉결처분도 가능한 수준인가요?
안녕하세요. Piyr4634673232입니다.
질문자님 예비군이 전시에 동원을 거부 하고 참석 하지 않는다면 동원 명령 거부죄가 적용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붉은안경곰135입니다. 군법에 전시에 상관의 정당한 지시를 거부할 경우에는 즉결처분 즉 사형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전시에 예비군 역시 군인이니까 사형도 가능할 겁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