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 법률사무소에서 상담을 받고 (상담료 지급)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문의합니다

Question

만약 법률사무소에서 상담을 받고 (상담료 지급) 해당 내용대로 대응을 했는데 법률 상담이 잘못되어 문제가 생기면 이런경우 기존 상담을 했던 법률 사무소는 책임이 없는건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상담내용을 하면 반드시 이렇게 된다라고 말을 한 경우가 아닌 한 위와 같은 내용만으로 책임을 묻기는 어렵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법률사무소측 과실이 분명하다면 충분히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법률사무소측에 과실이 있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미묘한 차이에도 결과가 달라질 수 있는 부분입니다. 책임소재를 사전에 명확히 하시고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법률상담이 잘못되어 문제가 생겼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상담을 받았고 어떤 이유로 문제가 발생한 건지에 따라 다르게 판단될 문제로 보입니다. 일률적인 답이 있지는 않아 보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