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대통령 8:0으로 인용 된다는데 의견들이 어떠신가요?

Question

홍장원. 김어준 등 사실이 아닌 사항들 조사하고 재판을 하지 않고 바로 재판을 한다는 것이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사실 여부를 더 판단하고 재판해야 할것같은데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증거의 채택여부는 기록을 모두 보고 검토하고 소송지휘권이 있는 헌법재판관의 권한으로, 기록을 다 보지 않고 추가 증거조사가 필요하다는 판단은 섣부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헌법재판관들이 심증을 드러낸 상황이 아니라 조심스러우나 8대0으로 일방적인 결과가 나올 가능성보다는 일부 소수의견이 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재판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지 못하는 입장에서 명확하게 결과를 답변드리긴 어렵고 충분한 변론 절차를 거쳤기 때문에 그동안 확인된 내용이나 자료를 바탕으로 탄핵 심판을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