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 거래시 거래하면 안되는건 어떤것들이 있나요?
요즘 중고 거래가 많아지면서 팔면 안되는거 팔았다가 문제된 기사같은걸 본적이 있는데요 중고거래가 불가능한 것에는 어떤 것드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스타박스입니다.
1. 영양제 및 홍삼
선물로 받은 홍삼이나 영양제를 먹지 않는 분들은 주변에 선물로 주거나 중고 거래로 판매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중고거래로 판매할 경우 불법입니다. 이러한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기 위해서는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판매업을 따로 신고해야지만 판매할 수 있습니다.
판매와 관련한 시설을 갖추고 영업 신고후에 판매를 진행해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판매가 아닌 나눔의 경우도 영업 범위로 볼 수 있어 문제가 된다고 하니 주변 지인에게 선물로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2. 포켓몬스터 빵
요즘 최고의 당근마켓에서 가장 인기있는 제품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편의점에서 구하기 어려워 중고거래로 사는 분들도 많으실겁니다. 온전히 개봉되지 않은 빵을 거래하는 것은 괜찮지만 간혹 띠부띠부씰은 빼고 빵만 판매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개봉된 빵이 상하거나 배탈날 수 있으며, 이는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3년 이하의 징역,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고 합니다.3. 수제 식품
당근을 보다보다 수제청이나 반찬 등을 판매하거나 나눔하는 분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역시 식품위생법 위반입니다.
원재료와 제조 과정이 명확하게 밝혀져 있지 않고 유통기한도 알 수 없습니다. 이러한 식품 판매를 위해서는 허가를 받아야 하며, 나눔도 마찬가지로 문제가 됩니다. 포켓몬스터 빵과 마찬가지로 식품위생법 위반이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4. 의약품
이 부분은 많은 분들이 안되는 것을 알고 계실겁니다. 그런데 이 의약품의 범위에 대해서는 모르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우리가 흔히 약국에서 구매해야 제품들은 모두 일반의약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중 별거 아니라고 생각해서 나눔이나 판매를 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모두 금지품목입니다. 몇몇 제품들을 알려드리자면 다음과 같습니다.파스
안약
연고(호랑이 연고 등)
크림(멘소래담, 비판텐 등)
해열제
종합감기약
이처럼 우리 일상에서 흔하게 사용하고 딱히 의약품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실 수 있지만 이 역시 약사법 위반으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그리고 구매자 역시도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납부하게 됩니다.
5. 화장품 샘플
중고거래 금지품목 중에서 의외라고 생각하실 텐데, 화장품 샘플은 판매하면 안됩니다. 화장품 샘플은 판매목적이 아니라 홍복, 판매촉진이 목적으로 소비자가 시험이나 사용해보도록 만들어졌습니다. 그렇기에 유통기한, 피부 체질, 부작용 등이 적혀있지 않고 이를 판매할 경우 1년 이하늬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6. 종량제 봉투
이사갈 때 지역이 변경되어 필요없어진 종량제 봉투를 판매하는 분들이 계신데 이 역시 불법입니다. 이는 지자체와 계약만 사람만 판매할 수 있으며 폐기물 관리법에 따라 3백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7. 낚시로 잡은 생선
직접 포획한 참돔, 부시리 같이 고급 어종을 판매하는 분들이 간혹 계신데 이 역시 불법입니다. 판매 자격을 갖춘 전문 업자만 판매할 수 있고, 임의로 거래했다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니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다 처리하지 못할정도로 많이 잡으셨다면 손맛만 보고 바로바로 방생하셔서 바다 생태계가 무너지지 않도록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8. 주류
주류 역시 판매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승인이 필요합니다. 최근 박재범의 원소주 인기가 높아지면서 중고로 판매하는 분들도 종종 있었는데 이 역시 모두 불법입니다. 이와 더불어 집에서 담금 담금주와 같은 것들도 모두 중고거래 금지품고입니다. 하지만 술을 다 마시고 난 공병을 파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9. 통신사 데이터
의외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겁니다. 내가 돈을 내고 구매한 데이터인데 왜 안된지? 라고 생각하실겁니다. 이 역시 허가받은 사업자만 판매가 가능하고 통신사 약관을 위반하는 행위라고 합니다. 통신사 약관을 잘 살펴보시면 해당 내용에 관하여 명시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