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인코텀즈는 무역거래에 수반된 매도인과 매수인의 법률관계, 즉 매도인의 의무와 매수인의 의무의 내용을 국제상업회의소(ICC)가 11개의 정형거래조건별로 설명한 정형거래조건들의 해석에 관한 규칙을 말합니다.
인코텀즈의 경우 매도인과 매수인의 의무에 대해서 정하고 있기에 각 규칙에 대한 이해도가 높다면 각 당사자가 어떠한 의무를 가지느냐에 따라 어떠한 조건을 사용하는지 바로 적용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예를들어 운송계약을 매도인이 체결하는 경우에는 C, D조건이 적합하며, 운송계약을 매수인이 체결하는 경우에는 E,F 조건이 적합함을 알 수 있고, 혹여나 물품에 대해서 문제가 발생한 경우에도 위험의 이전 시기에 대한 이해도가 높기에 분쟁해결을 빠르게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