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의 무역패권 싸움에서 한국의 위치는?

Question

미국과 중국의 패권 싸움에서 한국은 중간에 끼인 위치에 있는데, 무역량이나 지리적 여건으로 미국과 중국을 모두 무시할 수 없는 상황에서 우리나라는 어떠한 입장을 취해야할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말씀하신대로 미국과 중국은 둘다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국가입니다.

무역규모만 해도 우리나라와의 무역규모가 1위(중국)과 2위(미국)이며, 중국은 지리적 접근성 적인 부분에서, 미국은 우리나라의 제1의 동맹국이라는 점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통상,외교 등 어느 부분에서도 어느 한편에 적극적인 지지를 보낼 수 없는 만큼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2019년의 자료가 여럿 있지만 이 중 하나를 안내드립니다.

http://oil2.petroleum.or.kr/sub01/01.php?mode=read&id=2057

또한 아래의 내용은 2022의 내용입니다.

https://www.kita.net/cmmrcInfo/cmmrcNews/cmmrcNews/cmmrcNewsDetail.do?searchOpenYn=&pageIndex=1&nIndex=67089&sSiteid=1&searchReqType=detail&pcRadio=1&categorySearch=1&searchStartDate=&searchEndDate=&searchCondition=TITLE&searchKeyword=&continent_nm=&continent_cd=&country_nm=&country_cd=&sector_nm=&sector_cd=&itemCd_nm=&itemCd_cd=&logGb=A9400_20220215

최근 미국 하원의장의 대만방문으로 중국과의 갈등이 빚어진 바 있으며, 우리나라는 한발 떨어져서 관망을 하는 것이 일단 방법이라고 보입니다만, 어쨌든 어느쪽이냐 한다면 미국의 쪽에 조금 더 가까운 것으로 보여집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어느 한쪽으로 노선을 완전히 정하기는 어려운 위치입니다.

미국의 경우 역사적인 우호국이며 반도체 등 첨단기술과 관련하여 원천기술을 상당부분 보유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중국은 우리나라의 교역량(수출, 수입) 1등인 국가입니다.

단순하게 한쪽으로 노선을 정할 수 있다면 쉽겠지만 실제로는 매우 어렵기에 가능한 양쪽 모두의 요구를 조금조금씩 들어주면서 중립국의 위치를 취하는 것이 가장 유리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한, 양 국가 모두 대한민국의 포지션을 무시하기도 어렵기에 이에 대하여 존중해줄 수 밖에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