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아파트 의문제점 해결방안?

Question

우선 정부가 눈감지 않고서는 이렇게 많은 젊은이들이 고통을 받는 상황이 전개. 되었을까 싶다 나라가 연일 죽어나가는 전세. 세입자 들을 보고 이제 반응한다 씁쓸하다 힘들게 모은 전제산을 한구멍에 털어 넣다니... 이참에 우리도 미국처럼 전세제도. 말고 월세로 임대가. 된게 대부분인 상태로. 가야된다고 생각한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너무 극단적인 생각으로 보입니다. 전세제도가 없어져도 지금과 또 다른 사기는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전세제도 그자체는 장점이 있기에 현재까지 유지되온 주거형태이고 현 전세사기 피해 역시도 구조적인 문제도 있지만 시장하락과 소수 불순한 의도를 가진 몇몇 사람에 의해 대규모 피해가 발생되었기에 단순히 전세제도 자체를 없애야한다는 주장은 그 근거가 약합니다. 그리고 미국의 리스(렌탈)주거 형태는 지금도 충분히 많은 문제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전세사기는 없겠지만 월 주거비용부담이 매월 소득분에 차지하는 비중이 커, 서민들은 점차 일정한 지역으로 몰리게 되어 빈민가가 생겨나게 되고, 지역간 격차는 더 커지는 단점이 있습니다. 또한 서민과 부자간 소득 차이만 더욱 심해져 주거 불안이 사회문제로 나타나는 단점이 있습니다.

어떠한 제도도 장단점은 있고, 문제가 발생되면 그 문제해결을 위한 제도적인 개선을 통해 같은 문제가 없도록 변형,유지해 나가는 게 단순히 제도를 없애는 것보다 더 유리한 선택일수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박병윤 공인중개사입니다.

일정부분 동의를 합니다.

과거 성장기때 도시로 몰려드는 사람들에게 주거안정을 주기위해 만들어진 제도가 지금와서는 시대에 맞지않게 피해자를 양산하고 있습니다.

전세사기방지 대책을 강력히 요구해야하며 월세비율 높이는 것도 하나의 해결책으로 봐야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