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너무 극단적인 생각으로 보입니다. 전세제도가 없어져도 지금과 또 다른 사기는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전세제도 그자체는 장점이 있기에 현재까지 유지되온 주거형태이고 현 전세사기 피해 역시도 구조적인 문제도 있지만 시장하락과 소수 불순한 의도를 가진 몇몇 사람에 의해 대규모 피해가 발생되었기에 단순히 전세제도 자체를 없애야한다는 주장은 그 근거가 약합니다. 그리고 미국의 리스(렌탈)주거 형태는 지금도 충분히 많은 문제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전세사기는 없겠지만 월 주거비용부담이 매월 소득분에 차지하는 비중이 커, 서민들은 점차 일정한 지역으로 몰리게 되어 빈민가가 생겨나게 되고, 지역간 격차는 더 커지는 단점이 있습니다. 또한 서민과 부자간 소득 차이만 더욱 심해져 주거 불안이 사회문제로 나타나는 단점이 있습니다.
어떠한 제도도 장단점은 있고, 문제가 발생되면 그 문제해결을 위한 제도적인 개선을 통해 같은 문제가 없도록 변형,유지해 나가는 게 단순히 제도를 없애는 것보다 더 유리한 선택일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