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전세제도를 없애지 못하는 이유

Question

정상적으로 생각하면 부동산거래는 사던가(매매) 빌리던가(월세) 둘중하나인데

유독 한국에만 전세라는 이도아니고 저도 아닌 우스꽝스러운 제도가 있는데

이 때문에 매년 피해자속출하고 있죠.

마치 매년 총맞아 사람 죽어나가는데도 미국이 총기금지를 하지 못하듯.

한국이 옛날에 개발도상국시절 금리도 높고 그랬으니 전세라는 제도를

도입한건 어느정도 이해가 되겠는데 지금은 금리얼마 되지도 않는데

한국이 이 전세라는 제도를 없애지 못하는 이유가 뭔가요?

미국의 경우 총기협회가 미국 정치계에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기 때문이라는데

한국도 그런게 있나요?

전세협회 같은게 있어서 한국정계에 엄청 로비를 한다거나?

Answer 1

안녕하세요. 추보영 경제·금융 전문가입니다.

제가 서울에서 부동산중개할때 오피스텔 전담이었는데요

보통 국회의원(미상)이 5채씩 갖고 있었습니다

현재 모 국회의원은 월세 한달 수익이 3천만원이라고 인터뷰하더군요

돈이 있으면 누구나 전세끼고 사려하고 그 갭투자를 이용하여 또 매매하고 ...

국내 부자들은 있는사람들이고 아는 사람들 법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 법을 만드는게 국회의원들이고요

여야를 떠나서 돈많은 정치인들이 전세제도를 없애려 할까요?

특히 건설사대표였던 국회의원보면 공개된 재산만 800억이라는데

그런 사람들이 분양한 집은 얼마나 많을까요

돈먹고 돈먹기죠

그래서 어떤 정권만 들어오면 재개발이나 토목 건축 공사를 그리많이 하는것입니다

그러면 경기도 좋아지고 노가다꾼들 돈도 벌지만

가장 중요하건 건설사대표들이 다 먹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땅투기했던 사람도

Answer 2

안녕하세요. 오승룡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총기와는 비교 대상이 다른 듯 합니다. 총기의 경우 명확하게 총기파는 회사가 이득을 보지만 전월세의 경우 서로간의 윈윈 개념이라 비교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전세가 언젠가는 없어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 것은 오를거라는 믿음이 부족해지면 전세 비중이 줄어들 수 밖에 없는데 지금이 딱 그런시기인 것 같네요

하지만 다시 상승이 된다면 전세는 계속 유지될 듯 합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이정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전세가 한국에만 유지되는 이유는 여러가지가 있지먀 먼저 집주인들이 주택가격이 꾸준히 오른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집값이 오른다는 기대가 있다면, 돈이 있는 사람들은 집을 최대한 많이 확보하고자 합니다. 그렇게 확보한 집을 전세로 돌림으로써 사용가치를 포기하는 대신 집값 상승분을 취하는 것이죠. 만약 집값이 오른다는 기대가 없다면 월세를 꼬박꼬박 받는 것이 훨씬 유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