깡통전세 문제 전세사기 문제 해결방법이 없을까요?

Question

정말 요즘 뉴스보면 깡통전세로 전세사기에 이로 인해 세입자의 자살 이런 기사가 나오면 정말 맘이 안좋네요. 저희도 전세를 7년 살다가 작은 아파트를 구매를 해서 이런 전세사기 기사를 보면 참 맘이 아프네요. 아예 전세라는 것을 없앨수는 없을까요? 없앬수 있다면 그뒤에 따라올 문제점이 또있겠죠 정말 전세사기묹제 정부차원에서 대책이 빨리 나왔으면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맞습니다. 전세제도가 저희나라만 있다보니 법의 허점이 많고 현재 정책은 구제방안만 모색하고 있을뿐 뚜렷한 전세사기방지법은 아주 부족한 상태입니다. 집값이 내리게되면 전세세입자가 깡통전세로 위험해지기 때문에 정부가 고시하는 개별주택가격의 50%이내의 전세만 허용되거나 하는 법이 필요해 보입니다만 그에 따른 부작용도 만만치 않기에 정부도 쉽게 나서지 못하는것 같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사기의 문제는 사실상 어느 시기에도 존재하는 부분이였습니다, 다만 최근 부동산 가격 하락등으로 빌라나 오피스텔과 같이 전세가율이 높은 주택을 대상으로 역전세, 깡통전세가 발생되어 그 이슈가 더 커진 영향도 있습니다, 개인적인 판단으로 전체 전세거래중 전세사기 비중이 크지 않은점, 최초 의도를 가진 사기를 제외하고 부동산 상승시 역전세, 깡통전세 문제는 자연스럽게 사라질 확률이 높다는 점이 있어 전세제도 자체를 없애자는 의견에는 부정적입니다. 전세제도 자체가 가진 장점도 매우 크기 때문입니다.

믈론 제도적인 개선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감정평가사, 공인중개사의 의무강화 정책을 내세웠고, 임대인의 세금 체납등 임차인의 권한 강화 정책도 발표, 시행중에 있습니다. 다만 시장경제중 하나인 부동산에 대해 정부규제만으로 완벽한 통제는 어렵습니다. 결국은 임차인 개개인도 부동산 거래시 시세확인등을 꼼꼼히 해야할 필요성도 있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이철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아무래도 전세가 월세보다 보증금이 고액이고 매매가에 근접하다보니 그렇네요

아무리 세입자가 대항력이나 확정일자를 받아봐도

사기를 치겠다고 하면 어쩔수가 없으니까요

우리나라도 저금리시대다보니 점차 월세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주영민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를 없애면 좋죠. 그런데 세상에는 오히려 부동산을 사는 것보다 그냥 누리는 것만 좋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투자를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요

둘이 만나서 결정된 것이 전세라서 쉽게 없어지지 않을겁니다.

전세사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세금으로 충당하는것도 한계가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사기로도 볼수 있지만, 결국 어느정도 법의 테두리에서 하는 사기라서

딱 강하게 제지도 못할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