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문
한국에 어린이 보호 구역은 언제부터 적용되었나요?
아침운동을 하다보니 문득 어린이 보허구역을 보고 궁금래 지는데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어린이보호구역은 언제 처음 우리나라 역사상 도입이 되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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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윤지혜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대한민국에서 어린이 보호구역은 1995년 <도로교통법>에 의해 처음 지정되었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은 초등학교, 유치원, 보육시설 등의 주 출입문을 중심으로 반경 300m 이내의 도로에 설정되며, 차량 운행 속도 제한, 주차 금지, 신호기 설치 등의 조치가 이루어집니다.
안녕하세요. 최은서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1976년 어린이보호구역이 처음 만들어졌으나 당시에는 법적 규정이 없어 보호구역에 대한 인식이 낮았습니다.
1995년 처음 지정되기 시작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용준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1995년에 처음 우리나라에 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라 도입하여, 2011년에는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되었다가 2019년 12월24일에 이른바 민식이법이라 불리는 개정안이 통과되어 특정범죄 가중처벌 법률이 개정되었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강경원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1995년 처음 지정되었다. 2003년부터 어린이 교통안전 대책의 일환으로 개선사업을 추진하여 현재 행정안전부 주관의 국가보조사업이다. 어린이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담당하고 있다.
민식이법이 재정되어 3년전부터는 더욱 강화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