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 어린이 보호 구역은 언제부터 적용되었나요?

Question

아침운동을 하다보니 문득 어린이 보허구역을 보고 궁금래 지는데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어린이보호구역은 언제 처음 우리나라 역사상 도입이 되었는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윤지혜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대한민국에서 어린이 보호구역은 1995년 <도로교통법>에 의해 처음 지정되었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은 초등학교, 유치원, 보육시설 등의 주 출입문을 중심으로 반경 300m 이내의 도로에 설정되며, 차량 운행 속도 제한, 주차 금지, 신호기 설치 등의 조치가 이루어집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최은서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1976년 어린이보호구역이 처음 만들어졌으나 당시에는 법적 규정이 없어 보호구역에 대한 인식이 낮았습니다.

1995년 처음 지정되기 시작했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손용준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1995년에 처음 우리나라에 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라 도입하여, 2011년에는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되었다가 2019년 12월24일에 이른바 민식이법이라 불리는 개정안이 통과되어 특정범죄 가중처벌 법률이 개정되었다고 합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강경원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1995년 처음 지정되었다. 2003년부터 어린이 교통안전 대책의 일환으로 개선사업을 추진하여 현재 행정안전부 주관의 국가보조사업이다. 어린이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담당하고 있다.

민식이법이 재정되어 3년전부터는 더욱 강화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