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에서 사건 접수 후 기소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Question

- 횡령사건이라는 가정 하에 기소까지의 대략적인 시간이 궁금합니다.

- 피고의 사건 조사 참여율(?)에 따라서 기소까지의 시간이 오래걸리나요?

- 사건의 참고인으로서 사건이 어느정도 진행됐는지 알 방법이 있을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횡령사건이라면 횡령액수 및 관련자의 수 등에 따라 수사진행기간이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아무런 사건내용 기재없이 대략적인 판단을 요청하는 경우, 명확한 답변이 어렵습니다.

2. 피고소인이 조사에 비협조적이라면 그만큼 사건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3. 참고인은 사건의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수사기관에서 이를 알려줄 가능성이 낮습니다. 따라서 당사자에게 문의하는 방법으로 알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