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유튜버가 자신의 채널에서 남의 녹취를 녹취 당사자들의 동의 없이 공개하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아닌가요?

Question

특정유튜버가 자신의 채널에서 남의 녹취를 녹취 당사자들의 동의 없이 공개하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아닌가요? 언연히 목소리도 개인정보인데 해댕 녹취 내용을 당사자들 동의 없이 공개한다는게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아닌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좀 더 살펴보아야 하나 해당 사안은 개인정보로 보기는 어렵고 통신비밀 보호법 위반 여부를 살펴보아야 할 것이고, 그 내용에 따라 사실적시 명예훼손 등의 범죄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