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공동명의에 관해 궁금한것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Question

어머니와 아들이 신차 공동명의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궁금한 부분이 어머니와 아들이 현재 서울과 충청도로 주소가 다른데 공동명의 구매가 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명의이전은 서울서 하나요? 충청도에서 하나요?

Answer 1

공동명의로 신차구매를 진행하실때, 어머니와 아들의 명의 등록하시는 과정에서 지분비율설정을 하시면 되는데, 명의이전이 아니라 명의 등록을 하실때, 지분이 많은 분의 지역으로 등록하시면 될것입니다.

실 소유하시는 분의 지역에서 등록하시면 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Answer 2

✅ 왜 공동명의가 가능하다고 보는가

공동명의(공동 소유) 차량은 가족뿐 아니라 “친척, 지인, 동업자 등 누구든” 가능하다는 설명이 있습니다.

즉 “법적으로 친족이어야만 한다”는 제한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어머니와 아들처럼 가족이라면, 서로 주소가 다르더라도 공동명의 등록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규정은 일반 자료에서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따라서 어머니가 서울, 아들이 충청도 주소로 각각 되어 있어도 “공동명의”로 자동차를 구입·등록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보통 가능하다는 의미입니다.

⚠ 다만 주의해야 할 점 — 주소가 다른 경우의 문제

주소지가 다른 가족 간 공동명의 차량에서 문제가 된 사례도 보고된 바 있습니다. 예:

어떤 경우엔 “공동명의 + 주소지가 다름”을 이유로, 당초 받았던 취득세 감면 혜택이 취소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 사례는 특히 ‘장애인 탑승용 감면’처럼 특정 세제 혜택을 받을 때였고, 감면 조건 중 “공동명의자 모두 동일 주소지(세대)” 조건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즉, 공동명의가 원칙적으로 가능하더라도, 주소지에 따라 세제 혜택이 달라질 수 있고, 혜택 목적이라면 사전에 조건을 잘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