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상대가 1:1 대화 중 고인 ooo을 모독하는 노래를 부르길래, 제가 질문으로 본인 고인 ooo이세요? 이랬는데 이것이 사자명예훼손이 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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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인 000이세요"라는 물음이 명예훼손발언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자님이 발언하신 정도 사정으로는 고인의 명예가 훼손될 이유가 없다고 보여지며, 따라서 사자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도 없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