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바로 전에서 일했던 마트에서 제가 산 것과 손님들이 포인트 올리라고 한 것만 포인트 올렸어요. 근데 손님들이 포인트 올리라고 한 것만 포인트 올린것으로 마트에서 저를 사기죄로 고소했는데 제가 그것을 역고소 할려고 하는데 역고소 될까요? 아님 역고소는 안되더라도 무죄입증은 될까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역고소는 어떤것으로 역고소를 한다는 것인지 모르겠으나 상대의 범죄사실을 가지고 고소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무고죄 역고소를 고려하는 것으로 보이는바 허위사실을 고소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기재된 내용을 입증할 증거가 있다면 무죄입증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