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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이무한한블루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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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선고 후 구속 확인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징역 선고 받았고 상고한 거 같긴 한데 교도소 배치 받은 건 어떻게 확인하나요? 계속 사건 조회했던 것처럼 법원 대국민 서비스에서 확인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별도로 법무부를 통해서 확인을 해야 하는데 수용 번호에 대해서 알지 못한다면 가족관계가 아닌 경우 지인등록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상대방의 지인이 아니라면 등록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고소인이나 피해자가 피해 회복을 위하여 확인하는 경우, 별도로 민사소송을 제기하면서 법무부에 사실조회를 신청하여 확인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