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교도소 수용 중 도줗 체포되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감길수가 서울구치소에서 병원 치료차 입원했다가 감시 소홀을 틈타 도주를하여 아직도 체포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렇게 수용 중 도주하여 체포가 되면 어떤 처벌이 따르게 되는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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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형법상 도주죄가 적용되어 추가로 형기가 늘어나게 됩니다.
형법 제145조(도주, 집합명령위반)
①법률에 의하여 체포 또는 구금된 자가 도주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146조(특수도주)
수용설비 또는 기구를 손괴하거나 사람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거나 2인 이상이 합동하여 전조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