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주자는 잡히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Question

구치소에서 재소자가 탈주했다는 뉴스를 접했습니다. 이 재소자는 잡히면 어떤 처벌을 얼마나 받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재소자 탈주를 도와준 사람은 어떻게 되나요

이성재 변호사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형법은 아래와 같이 규정합니다.법률에 의하여 체포 또는 구금된 자가 도주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법률에 의하여 구금된 자를 탈취하거나 도주하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법률에 의하여 구금된 자를 간수 또는 호송하는 자가 이를 도주하게 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이재훈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이재훈 변호사입니다.귀하 질문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도주죄, 도주원조죄로 처벌받습니다.

김진우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탈옥하는 경우 형법 제145조에 따라 1년 이하 징역에 처해지게 되며, 이를 도와준 자는 10년 이하 징역에 처해지게 됩니다. 형법 제145조(도주, 집합명령위반) ①법률에 의하여 체포 또는 구금된 자가 도주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제146조(특수도주) 수용설비 또는 기구를 손괴하거나 사람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거나 2인 이상이 합동하여 전조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제147조(도주원조) 법률에 의하여 구금된 자를 탈취하거나 도주하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성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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