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주자는 잡히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Question

구치소에서 재소자가 탈주했다는 뉴스를 접했습니다. 이 재소자는 잡히면 어떤 처벌을 얼마나 받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재소자 탈주를 도와준 사람은 어떻게 되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형법은 아래와 같이 규정합니다.

법률에 의하여 체포 또는 구금된 자가 도주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법률에 의하여 구금된 자를 탈취하거나 도주하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법률에 의하여 구금된 자를 간수 또는 호송하는 자가 이를 도주하게 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이재훈 변호사입니다.

귀하 질문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도주죄, 도주원조죄로 처벌받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탈옥하는 경우 형법 제145조에 따라 1년 이하 징역에 처해지게 되며, 이를 도와준 자는 10년 이하 징역에 처해지게 됩니다.

• 형법 제145조(도주, 집합명령위반) ①법률에 의하여 체포 또는 구금된 자가 도주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제146조(특수도주) 수용설비 또는 기구를 손괴하거나 사람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거나 2인 이상이 합동하여 전조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제147조(도주원조) 법률에 의하여 구금된 자를 탈취하거나 도주하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