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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충분히생기있는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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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동거 가족 고용산재 가입해야하나요??

비동거

가족인데 21년 이전 취득이라서 가입을 안했습니다. 근데 25년인 이제와서 가입을 3년치 가입을 하라고 라는데

찾아보니 21년 7월에 법이 개정되어 비동거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근로자성 인정시 가입의무 발생이라고 하는 글을 봤습니다.

근데 비동거 가족이면 근로자성 여부에 따라 가입을 하면 된다고 하는데 고용산재에서는 담당자가 무조건 가입을 하라고합니다

근로자성이 없다는걸 어떻게 증빙해야하나요??

그리고 22년에 미리 말을 해주던가 지금와서 원천세 신고한게 있으니 무조건 22년부터 가입을 하라고 하는데

이의신청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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