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정부에서 기존 화폐를 디지털위안화로 바꿀려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정부가 주도하는 계획경제 나라인 중국이 요즘 디지털위안화의 실시 및 보급을 확대하고 있다는 기사를 종종 보게됩니다. 그 이유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민준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중국이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CBDC)를 추진하고자 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고, 다음과 같이 정리드리겠습니다.
1) 중국은 현금 대체를 위한 디지털 결제 수단을 개발하고자 합니다. 중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모바일 결제 거래가 일어나는 나라 중 하나입니다. 그러나 전통적인 결제 수단인 신용카드와 같은 거래 수단에 비해 현금 사용이 여전히 높습니다. 중국은 디지털 화폐를 도입함으로써 현금 대체를 촉진하고, 전통적인 결제 시스템을 보완하고자 합니다.
2) CBDC는 중국의 금융 시스템 안정성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CBDC는 중앙은행에서 직접 발행되는 디지털 화폐로, 기존의 은행 간 결제 시스템과는 별개로 중앙 집중적으로 관리됩니다. 이를 통해 은행 파산 등 금융 시스템의 불안정성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3) CBDC는 중국의 금융 모니터링과 규제를 강화할 수 있습니다. CBDC는 모든 거래 내역이 블록체인에 기록되기 때문에 중국 정부는 모든 거래를 추적하고, 금융 범죄를 예방하고, 자국의 경제 안보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4) 중국은 CBDC를 통해 국제화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CBDC는 국제적으로 유통될 수 있는 전자화폐로, 중국이 CBDC를 발행함으로써 중국의 경제적 영향력을 강화하고, 국제시장에서 위안화의 영향력 강화를 추진하고자 하는 것 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중국의 디지털 위안화는 소액인 경우에는 익명성이 보장되지만 거래가 큰 거래에는 실명으로 은행과 같은 운영기관의 전산망에 해당 자금을 주고받는 이들의 기록을 남기게 되기 때문에 '통제'를 할 수 있다는 장단점이 있습니다.
중국정부가 디지털 위안화를 시급하게 도입하고 빠르게 시행하려는 이유로는 중국 사회에 만연한 부패 척결과 음성적 소득을 차단하는 것에 목적이 있는데, 디지털 위안화의 경우에는 공안이 사법기관의 범죄 연루 정황이 있는 경우 법적 근거에 따라서 디지털 위안화의 거래내역을 언제든지 확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다른 이유로는 알리바바와 위쳇페이가 장악하고 있는 금융 인프라를 국가 주도의 인프라로 재편하여 국가의 지배력을 더욱 확대시키려는 시도도 있다는 시각도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디지털 화폐는 거래기록이 남기 때문에 더 통제할 수 있고 세금을 매기기도 쉬워집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재철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중국이 디지털 위안화를 실시 및 보급을 확대하고 있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텐데요..그중하나는 디지털 위안화를 통해 금융시스템을 더욱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보안성도 높일수있구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