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 합법사이트 불법 환전상 이용 범죄

Question

2021년도 8월 부터 약 8개월간 스포츠 합법사이트라 이용하고 충전 및 환전을 이용하였습니다

엊그제 출석을 요구 하는 전화를 받고 불법 환전상을 이용했다하셔서 와서 조사를 받으라고 하는데

궁금한게

1. 충전 및 환전 내역의 증거로 도박죄가 성립하나요 ..??

1-2 이용 하던 사이트는 게임위원회 정식 등록된업체라 무관하다 합니다 ㅠㅠ

2. 혹시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할까요

이번년도 부터 스포츠 배팅도 안할려고 도박중독 센터 등록 하여 다닐려고 접수 까지 마친 상태에서 연락이 와서 당황스러운데 전문가님들 한번만 답변 부탁드립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네 가능합니다. 충전 및 환전내역은 해당 사이트를 이용하였다는 점을 입증해주는 증거입니다.

2. 해당 사이트에서 게임위원회에 정식등록된 업체라는 주장이 사실일 가능성이 낮지만, 만약 정말 사실이라면 정식등록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받아 이를 증거로 혐의부인을 시도해보시기 바랍니다. 아니라면, 선처를 구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