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최저임금을 놓고 말들이 많던데 쟁점이 어떤것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Question

요즘 최저임금 인상을 놓고 경영계와 노동계가 힘겨루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최저임금은 선진구키준 어느정도 수준인지 궁금하고 쟁점은 무엇이고 최저임금 인상시 장점과단점은 어떤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조사방법에 따라 그 차이가 있겠지만, 한국노동사회연구소에 따르면 2019년 기준 한국의 최저임금 수준은 6.4유로로 OECD국가 중 12위로 중간인 것으로 보고하고 있습니다.

•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제품의 가격이 함께 상승하고 반대로 소비가 위축되어 구조조정이 빈번해져 근로자들의 일자리가 줄어들며, 고소득자들의 임금도 동반상승하여 물가도 상승하게 됩니다. 특히, 영세한 소상공인들은 휴업이나 폐업하는 상황까지 발생하여 경제 악순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그러나, 국가적 차원에서 최저임금을 보장해 줌으로써 노동자의 저임금 해소와 빈곤퇴치, 산업간· 직종간 임금격차의 해소, 경영합리화와 생산성 향상의 촉진, 기업간 공정한 경쟁의 유도, 노사관계의 안정화에 기여 등의 긍정적 효과도 있으니, 무조건 적으로 최저임금 인상이 잘못됐다고 단정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경영계는 코로나19로 인하여 경제 전반이 어려운 상황에서 최저임금의 인상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으로 사료되며, 노동계는 역시 코로나19로 인하여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취약계층의 생활이 엄중하다는 상황에서 최저임금의 인상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최저임금제도는 그 자체로 찬반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되는 제도이나, 이미 법률이 시행되어 적용되고 있는 이상 그 찬반의 논쟁보다는 보다 촘촘한 제도의 설계가 요구된다고 보여집니다. 지면의 한계상으로 최저임금제도의 장, 단점을 모두 나열할 수 없는 것에 대한 양해를 구합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우리나라의 최저임금 수준은 OECD회원국 기준으로 보았을 때 중하위~중위권 정도입니다.

2. 최근 최저임금 인상률, 최저임금의 산입범위, 최저임금 산정 시간 수 등에 대해 많은 논쟁이 이루어 지고 있습니다.

3. 최저임금 제도는 바라보는 시각에 따라 그 평가가 달라질 수 있겠으나, 그 순기능과 역기능을 대별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가. 순기능

   • 저소득층 근로자 인간다운 생활보장

   • 임금교섭력이 약한 근로자들의 완충장치 기능

   • 경기침체기에 임금하락 방지

   • 저소득층 집단의 구매력 보충장치

   나. 역기능

   • 최저임금보다 낮은 생산성을 보유한 근로자들의 실업 유발

   • 인건비 인상을 억제하기 위해 자동화 장비 도입을 함으로서 실업 유발

   • 기업이 노무비 증가분을 재화 및 용역가격 인상을 통해 해결할 경우 소비자 부담 증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