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의 사후심사 강화가 수출입 기업의 내부통제 시스템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관세청의 사후심사가 강화되면 기업의 내부 통제나 컴플라이언스(Compliance) 시스템에는 어떤 변화가 필요할 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관세청의 사후심사가 강화되면 기업은 거래 자료의 정확성과 적정성 입증을 위해 내부 통제 체계를 보다 정교하게 운영해야 하며, 수입가격 산정, 원산지 증빙, 과세자료 관리 등 핵심 영역별로 이중 점검 절차를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통관 관련 법령 변경이나 판례 등에 대한 정기적인 모니터링과 직원 교육을 강화해 실무 오류를 사전에 방지해야 하고, 사전 심사제도 활용이나 자율심사 이력 관리 등도 기업의 컴플라이언스 수준을 높이는 수단으로 적극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관세청의 사후심사가 강화되면 수출입 기업은 과거 신고 내용에 대한 책임이 커지기 때문에 내부통제 및 컴플라이언스 시스템을 전반적으로 재정비해야 합니다. 특히, 수입신고 시 과세가격HS코드원산지 증명 등 주요 항목의 적정성 여부를 사후에 검증받게 되므로, 관련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보관하고, 이력을 투명하게 추적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전자문서 관리와 더불어 부서 간 협업 체계도 강화되어야 하며, 오류 발생 시 원인을 역추적할 수 있는 검토 절차가 마련돼야 합니다.
또한, 내부 인력의 관세 지식 부족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정기적인 교육과 자체 점검 체계를 도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관세청이 중점적으로 살피는 항목에 맞춰 체크리스트를 운영하거나, 사전심사 및 유권해석을 적극 활용해 불확실성을 줄이는 것도 효과적입니다. 사후심사 강화는 단순한 서류 검토를 넘어 기업의 법적 책임과 신뢰도에 직접 영향을 미치므로, 수출입 전 과정을 통합적으로 통제하는 리스크 기반의 관리체계 구축이 필수적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관세청의 사후심사 강화는 수출입 기업 입장에서 단순한 행정 절차를 넘어, 전사적인 경영 체계와 리스크 관리 방식 전반을 다시 들여다보게 만드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HS 코드 분류, 과세가격 결정, 원산지 증빙 등 세부 항목에서 실수가 누적되면 사후심사에서 수년 치 추징을 받을 수도 있어, 리스크가 높을 수 있습니다.이런 변화에 맞춰 기업은 내부 통제 시스템을 보다 촘촘하게 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전처럼 경험 많은 실무자 한두 명에게 의존하는 방식보다는, ERP 시스템 내에 품목별 이력 관리나 세관 신고 데이터 자동 검증 기능을 도입하고, 정기적인 관세 리스크 점검 회의를 운영하는 등 구조화된 대응이 요구됩니다. 특히 중소기업의 경우엔 자체 인력이 부족한 경우가 많아, 외부 관세사나 자문기관과의 정기적인 점검 체계를 갖추는 것도 현실적인 방안으로 여겨집니다.
최근 현장에서 느낀 바로는, 과거에는 ‘걸리면 대응하는 방식이 일반적이었다면 지금은 ‘걸리기 전에 막는다는 분위기가 훨씬 강해졌습니다. 그만큼 사후심사의 강도가 높아졌다는 뜻이고, 이를 단순한 부담이 아니라 회사 전반의 무역 리스크를 줄이는 기회로 삼는 게 훨씬 현명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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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관세 사후 심사는 수입 신고 후 신고된 내용 등의 정확성을 확인하는 심사 과정입니다. 관세청은 신속통관을 위해 관세 사후 심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신속하게 통관을 지원한 후 문제 발생 여부나, 의심되는 사항에 대해 사후 심사를 통해 세액의 적정성 여부를 심사하고 불법 행위를 예방하고 있습니다.
관세 사후 심사가 강화되면 기업의 내부통제도 강화되어야 합니다. 내부통제 강화를 위하여 내부통제 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합니다. 관세법규, 회계관리, 보관의무 등의 세분화를 통하여 위험발생 요소를 확인 후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합니다.
내부통제 시스템이 갖추어지지 않는다면 위험요소 확인 및 위험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사후심사 과정에서 관세법에 따른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관세청은 AEO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AEO 인증 기업은 법규준수, 내부통제시스템, 재무건전성, 안전관리를 적정하게 관리하고 운영하는 기업으로 인정 받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관세청의 사후심사 강화는 기업의 내부 통제 및 컴플라이언스(Compliance) 시스템에 중대한 변화를 요구합니다. 사후심사는 수출입 거래 이후에 세관이 기업의 신고 내용과 실제 거래 내역을 비교하여 적법성을 확인하는 절차로, 이를 통해 세액 누락이나 법규 위반 사항을 적발합니다. 따라서 기업은 사전에 이러한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자율점검체계를 구축하고, 내부 통제 시스템을 강화해야 합니다.
자율점검체계는 기업이 자체적으로 수출입 통관 내역을 점검하여 오류를 조기에 발견하고 시정하는 시스템입니다. 예를 들어, 관세행정 자율점검 시스템을 활용하면 기업은 HS코드별로 과세가격 오류 사례나 통관적법성 유의사항을 분석하여 세액 누락이나 법규 위반 가능성을 사전에 파악할 수 있습니다 . 이를 통해 기업은 세관의 사후심사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고액 추징이나 가산세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아울러, 보통 5년주기로 관세심사를 진행하기에 2~3년마다 컨설턴트를 통하여 자율점검을 하는 것도 기업의 컴플라이언스 유지에 도움이 됩니다.
또한, 내부 통제 시스템의 강화는 부서 간의 협업과 정보 공유를 통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수출입 부서, 회계 부서, 법무 부서 등 관련 부서 간의 원활한 커뮤니케이션과 협력을 통해 통관 관련 정보를 정확하게 관리하고, 법규 준수 여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기업은 정기적인 내부 감사와 교육을 실시하여 직원들의 컴플라이언스 의식을 높이고, 변화하는 관세 법규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수출입신고 등이 이루어지는 경우 관세청/세관에서는 일반적으로 사후에 심사를 하는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후심사 체계가 강화되는 경우 기업의 내부적으로는 내부감사 체계를 고도화할 필요가 있고, 정기적인 자체심사, 임직원 대상 교육 등이 더 강화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